기초연금이란? 제도의 취지와 기본 구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의 생활 안정은 국가적 과제가 되었고, 이를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되며, 2025년 기준으로는 전체 노인 인구 중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 예외 대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
기초연금의 취지는 “모든 노인이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자”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과 조건이 붙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활비 일부가 공유된다는 이유로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삭감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고, 드디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이 시작됩니다.
부부 감액 제도의 문제점과 2025년 변화 방향
부부 감액 제도의 문제점
현재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부부가 동시에 수급권자가 될 경우 각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당 월 323,180원을 받을 수 있다면 부부 수급자는 20%가 깎여 약 258,000원씩 받게 됩니다. 단순히 “부부니까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논리 때문인데, 현실은 다릅니다.
생활비 절감 효과 미미: 주거비, 의료비, 식비 등은 부부라고 해서 크게 줄지 않으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빈곤 심화: 단독 노인보다 부부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혼자인 경우와 부부인 경우 수급액이 달라지는 점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 속에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부부 감액 제도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변화의 핵심
2025년은 제도 변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20% 감액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정부는 “저소득 노인 부부에 대한 감액 완화를 2027년부터 적용”하고 “2030년에는 감액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즉, 올해는 제도 개선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 현행 (2025년): 부부 수급 시 20% 감액
- 2027년: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부터 감액률 10%로 완화
- 2030년: 부부 감액 제도 전면 폐지 예정
이 변화는 단순히 수급액 몇만 원의 차이만이 아니라, 저소득 노인 부부의 삶의 질 개선과 빈곤율 완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저소득 노인 수급액, 얼마나 늘어날까?
수급액 증가 예시
예를 들어,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인 가구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현행 (20% 감액): 월 323,180원 × 0.8 = 약 258,000원 (1인 기준)
→ 부부 합계 약 516,000원 - 2027년 (10% 감액): 월 323,180원 × 0.9 = 약 291,000원
→ 부부 합계 약 582,000원 - 2030년 (감액 폐지): 월 323,180원 × 1.0 = 약 323,000원
→ 부부 합계 약 646,000원
즉, 부부 기준으로 보면 현행 대비 월 130,000원 가량, 연간 약 15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저소득 노인 부부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며, 생필품 구매, 난방비 충당, 의료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기대 효과
- 경제적 안정: 월 10만 원 이상의 추가 수급은 노인의 빈곤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 형평성 회복: 부부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구조가 개선되어 사회적 불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복지 신뢰 제고: 제도가 현실에 맞게 변화하면서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남은 과제
다만,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실제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2027년, 2030년이라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아쉬움도 존재합니다.
기초연금은 한국 사회에서 노후 빈곤을 막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부부 감액 제도는 오랫동안 노인 부부의 삶을 옥죄어 온 규정이었죠. 다행히 2025년을 기점으로 정부가 변화의 방향을 공식화했고, 2027년 감액률 완화, 2030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저소득 노인 부부는 매달 더 많은 연금을 받아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